EU개혁추진 금융지원검토 정상합의

EU개혁추진 금융지원검토 정상합의

유럽연합(EU)은 19일 개막한 정상 회의에서 역내 경제성장 촉진 및 안보정책에 대해 협의했다. 경쟁력 강화와 고용촉진등에 회원국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새로운 구조를 검토할 예정이다. EU의 공통 보안정책으로 무인비행기와 공중급유기등의 개발에 협력해 나가는 것도 합의했다.

 

유럽채무 위기가 안정되고 있지만 위기의 재발 방지에 여전히 경제 · 금융 분야의 개혁이 중요하다. 정상회의 첫날인 19일에는 정상들이 매우 중요한 과제인 금융행정을 통합하는 '은행 동맹'으로의 전진을 확인했다. 또한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미래의 경제협력에 대해 협의했다"(팬 론 파이 EU 대통령).

 

EU가 회원국 사이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혁등을 촉진하기위한 '계약적 합의'를 체결하고 정책 평가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회원국의 개혁노력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남유럽 국가등 재정긴축 과정을 조건으로 지원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리스등에서는 긴축에 대한 반발이 강하다. 새로운 제도는 회원국의 자발적인 개혁을 재촉하는 목적도있다. 2014년 10월까지 합의를 목표로한다.

 

일반적인 보안정책은 회원국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군사적 능력의 유지 · 향상'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2020 ~ 25년에 무인항공기의 생산을 시작할 방침을 확인. 사이버 방어와 공중급유 능력의 연구도 진행한다.

 

　유럽​​위원회 바로소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EU가 세계에서 역할을 위해 강력한 공통보안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상회의는 20일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한 외교 정책등을 논의하고 폐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