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저출산 극복 사례에 대해 알아볼까요?

저출산이란? 가임여성 한명이 두명이상 

자녀를 낳아야 유지되는데 그이하일때를 말한다.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젊은세대 결혼출산지연현상도 그 중 하나이다.
(경제상황 열악해서)

자녀양육비부담과, 여성이 경제활동참가하는 상황으로 확대되는 것도 원인이다.,
연애 결혼 출산포기하는 삼포세대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2000년부터 출산률 저하되었는데 현재 조금씩 상승추세에 있다. 국가의 홍보효과도 도움이 되었다.

외국 저출산 극복사례를 보자면
프랑스~임신기간중 의료비 출산비 전액 보조하고 신생아수당150만원 공립유치원 무료이다.

영국~육아휴직 1년 육아보조금 지급하고 육아,가정지원제도 대폭 강화한다.

스웨덴~출산휴가 남편2주정도 출산휴가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육아휴직 2개월 남편사용하고 외부기관교육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다.
미국~  소득수준낮은가정 첫아기를 낳기전 건강무상관리 프로그램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과외프로그램 면제나 소액지불하게 되어있다..

우리나라 철저하게 바꾸고 미래를 준비하고 양극화 극복해야한다.
선진국화 되기 위해 극복해야 할 문제들

대기업중심 수출 중소기업 내구 경제
양극화넘어 역동적 복지국가로 발전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국가가 우리 미래를 책임질 만큼의 복지를 준비해야 한다.
현대에는 중간계층이 무너지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평균수명 19위
여가시간 30위

국민행복도 29위
복지 충족도 28위

광의의 복지를 제도화한것 그것이 복지국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