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으로 보장해야할 행복의 제도적 조건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보장해야할 행복의 제도적 조건이 필요한 상황이다.

행복한 삶을살기  위해서

같이할 대상이 있어야한다.

저출산이란? 가임여성 한명이 두명이상 자녀를 낳아야 유지되는데 그이하일때~

원인? 젊은세대 결혼출산지연현상

(경제상황열악해서)

자녀양육비부담, 여성경제활동참가확대,

연애 결혼 출산포기하는 삼포세대로 전락!

2000년부터 출산률 저하 현재 조금씩 상승추세 홍보효과로

외국 저출산 극복사례

프랑스~임신기간중 의료비 출산비 전액 보조 신생아수당150만원 공립유치원 무료

영국~육아휴직 1년 육아보조금 지급 육아,가정지원제도 대폭 강화

스웨덴~출산휴가 남편2주의무사용

육아휴직 2개월 남편사용

외부기관교육 정부에서 전액 지원

미국~소득수준낮은가정 첫아기를 낳기전 건강무상관리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과외프로그램 면제나 소액지불.

우리나라 철저하게 바꾸고 미래를준비 양극화 극복해야한다.

1.대기업중심 수출 중소기업  내구 경제

양극화넘어 역동적 복지국가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국가가 우리 미래를 책임질 만큼의 복지를 준비해야 한다.

현대에 중간계층이 무너지는 상황

평균수명 19위

여가시간 30위

국민행복도 29위

복지 충족도 28위

광의의 복지를 제도화한것 그것이 복지국가이다.